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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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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3053 , 2021. 3. 23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202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710, 2020. 8. 11., 기각
상이급여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
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2014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2725, 2014. 5. 20., 인용
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
2003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32, 2003. 3. 3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향토예비군설치법
2000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321, 2000. 12. 4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310, 2000. 10. 23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395, 2000. 8. 28., 기각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999년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20, 1999. 9. 20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517, 1999. 7. 9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477, 1999. 3. 5., 인용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998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538, 1998. 9. 25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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